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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기술원, 성능인증 소방용품 공문서 위조에 인증취소만

박완주 의원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시 처벌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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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월
기사입력 2020-10-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 (사진=국회의회 제공)

 

[대한뉴스통신/박귀월 기자]소방용품을 수입하는 한 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22만여개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 7월 6일 한 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 예비전원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취소시켰다.
 
해당업체는 이미 성능인증을 받아 보유 중인 모델의 수입신고필증의 모델·규격, 수량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신고필증에서 모델·규격 및 수량을 오려 붙였다.

 

2019년 11월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부정 사용하여, 2020년 6월까지 229,322개의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 표시를 했다.
 
예비전원은 소방용품에 사용되는 축전지로,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청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다. 성능인증은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기술수준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절차로 소방산업기술원이 그 업무를 맡고 있다.

 

성능인증을 받은 뒤 제품검사를 받으면 제품에 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제품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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